부동산관련 개헌안에대한 나의생각

지금까지의 정부에서도 가장 잡기힘든 것이 집값을 잡는것이였는데 현 정부 역시도 토지공개념과함께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기위한 개헌안을 발의하려고한다.
내생각에는 부동산투기로 얻은 이익에 있어서 적당한 제제는 찬성한다. 하지만 현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나오는 이익을 좋게보지만은 않는것같다 솔직히 공공의 이익은 말이 좋아서 공공의 이익이지 공산주의방식인것같다. 건물임대업으로 먹고

 

 

사는사람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정부에서 지정된 월세만 받으라는것인데 과연 지주들이 가만히 있을까라는생각이든다. 애초에 토지라는개념이 투자가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자리잡았다면 어땟을까라는생각이든다. 이웃나라 일본을 봐도 알수있듯이 토지의 가치가 높아져서 버블경제가 나타났는데 어느순간 토지의 경쟁력이 약해져서 토지의 가치가 급락하게된다면 국가의 경제적기반도 순식간에 무너진다. 우리나라도 반면교사삼아서 정책을 실행해야할 것이다.